온라인그루밍 범죄 처벌 규정 신설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6. 29.
요즘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일상적으로 들려옵니다. ㅜ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범죄는 특히 경제적, 정서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온라인그루밍 범죄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온라인그루밍 범죄란??
온라인그루밍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PC 등에 의한 온라인에서 시작되어 범죄자가 낯선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온라인 SNS, 불법앱 등을 통한 유포 후 협박에 의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성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험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범죄의 대상, 진행 단계
1. 범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은 주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봐줄 어른이나 단체, 학원 등에서 소외되어 하루종일 폰만 가지고 놀거나 할 경우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환경이 중요하기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에 관련된 정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범죄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료해주는게 더 어려운 일일테니까요. ㅜㅜ
2. 그루밍 범죄 진행 단계
① 피해자 물색, 접근하기 ➙ ② 피해자와 신뢰 쌓기 ➙ ③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 ④ 피해자 고립하기 ➙ ⑤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 ➙ ⑥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이 때, 온라인그루밍 범죄의 경우 오프라인그루밍 범죄에 익명성이 추가되면서 'n번방' 같은 희대의 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ㅜㅜ
온라인그루밍 범죄 신설 처벌 규정
1. 법률 개정일 : 2021년 2월 26일
2. 개정 법률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3. 처벌 기준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4. 처벌 내용 :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권유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5. 추가된 항목 :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 위장 수사 가능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 가능)
아마도 일반 국민들이 본다면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실겁니다. ㅜㅜ
미국의 10년 징역에 비해 반도 안되는 수준이죠.
부디 자라나는 새싹들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