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당 카페 방역패스 철회 폐지 천국 최초

대구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는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폐지, 철회된다고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의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즉 효력이 정지됩니다.

 지난 영남대 의대의 조두형 교수와 청소년, 학부모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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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2세~18세, 60세 미만  /  기간 : 한달간

 대구지방법원은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확인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한 현재 대구시의 고시 중 60세 미만의 시민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와 '코로나19 음성확인제'에 대한 효력도 정지됐습니다.
 1차적으로 '효력 정지 기간'은 원고가 낸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 본안의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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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외 유흥주점 등의 시설은 기각

 원고 측 요청 중에 식당과 카페 외의 시설 - 유흥주점 등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의무화', '음성확인제'가 현행대로 실시되니 주의하세요.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다"

라며 인용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