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와 적발 시 어떠한 댓가,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 : 자발적인 퇴사, 이직을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 이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허위 신고'에 해당되며 명백한 '부정수급' 입니다. 사례2) 미취업 상태에서 가짜 이력서 제출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은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3)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일하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임금,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미신고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