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도 대폭 인상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소득분위 5구간∼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및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 소득 1~10분위 중 5∼8분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일자리·주거·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예산도 20조원 이상 편성한다고 합니다.
현행 대출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전·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 월세 한도도 70만원으로 늘리고,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 지원과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군 장병 전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회복귀지원금 제도도 신설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병사 월급도 병장 기준으로 67만원 이상 인상합니다.
또,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채용장려금 제도도 신설 예정이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월 교통비 5만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 또한 계속해서 연장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특별대책의 세부 내용은 이번 주 8월 2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