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신여대 부실대학 낙인 반발) 교육부 평가 가결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 발표에서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부실 대학으로 공개되면서 학내 구성원은 물론 졸업생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득 불가한 결과에 소속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진상 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발전계획 등을 검토하여, 향후 3년간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번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학교당 연평균 48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3년간 받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부실대라는 낙인까지 생겨 학생 모집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 인하대
* 학교측 입장
납득이 어려운 이번 부정적 평가 결과는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우리의 노력과 객관적 성과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평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담아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내용 요약
잠정 탈락의 주원인인 해당 평가지표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인데, 인하대 총학생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본교는 지난 2주기 평가에서도 백분위 100점 만점에 92.77점을 받았으나, 불과 1년이 지난 이번 평가에서 67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다고 밝히며 교육부의 면밀한 사실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 진단에서는 권역과 전국 선정 비율이 5대 1로 설정했으나, 이번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 내에서 대학의 90%를 선발 후 나머지를 전국 단위로 선발해 수도권 역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의 진상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2) 성신여대
*학교측 입장
평가점수 확인 결과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에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67.1%)를 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 2주기 구조개혁평가의 교육과정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호평을 받았으며 지난 3년 동안 대대적인 점검과 연구 등으로 교육과정 개편으로 질적 도약을 이뤘음에도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청원 내용 요약
지난달에는 사학혁신대학으로 선정하여 모범적인 대학으로 인정하며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더니, 다음 달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여 성신여대의 교육 혁신을 후퇴시키고 구성원들의 자율적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웃지 못할 교육부의 자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사학혁신 지원대학 : 사립대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이끌 학교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2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곳)
이와 함께 최종 결과 발표전 미선정 대학을 공개하며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하고, 평가 및 선정 기준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 권역별 평가, 역차별의 발생에 대해 설명과 동일 대학을 상대로 사학혁신대학 선정 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으로 구성원들의 혁신노력을 짓밟는 교육부의 자기모순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부실 대학이라고 낙인 찍힌 수도권 대학의 거센 반발과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진단 결과가 정성 평가 부분의 큰 점수 차이를 관계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사실여부를 떠나 외부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평가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평가 점수의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학내 구성원 청원 글과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읽어 보니 교육부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서 부실 대학으로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평가 점수로 한순간 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해 대학 구성원에게 큰 상처를 주고 다가올 입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만든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반발이 거센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