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이혼 재산 분활

최근, 이혼이 많아 '분할연금' 신청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재산분할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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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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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수급 조건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한 양쪽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노령연금 수령 연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분할연금 수급권의 대상이 되면

: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자격 금액 신청 수령액 국민연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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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 1953∼1956년생은 61세
• 1957∼1960년생은 62세
• 1961∼1964년생은 63세
• 1965∼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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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조건

: 만약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는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분할연금 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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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지급 비율은??

이혼 시기	지급 비율
2016년까지	① 혼인 기간에 형성된 연금자산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1/2 지급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① + ②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음
2018년 6월 20일부터	① + ② + ③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