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보증급 추가 결제,지급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21.
반응형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급격히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최근들어 크게 잇슈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일회용컵' 사용인데요.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배출한 일회용컵은 2007년 4억 개에서 2018년 28억 개로 7배가량 급증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죠. 최근 2019년 이후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일회용컵 사용 보증금 제도 신설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새 제도들을 시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적용 시기
: 2022년 6월 10일부터 적용 - 적용 대상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에 플라스틱컵, 종이컵 사용 매장
: 전국 약 3만 8,000개 매장 예상 - 보증금 금액
: 200 ~ 500원 선에서 결정 - 적용 방식
: 커피, 음료 등을 일회용컵으로 구매할 경우 음료 가격 외 보증금 추가 결제
: 컵을 매장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음
: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사용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반환 신청이 접수되면 추후 소비자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
: 마트,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컵에는 고유번호가 적힌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식별
이 외에도 올해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 편의점·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 음식점에서는 종이컵도 사용 금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증금을 2~3천 원으로 해야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든 텀블러를 들고 다니든 할 텐데요.
안 그럼 세금만 걷히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ㅜㅜ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정부에서 연 최대 7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행 일자
: 2022년 5월부터 시행, 예산 36억 5천만 원 책정 - 탄소중립 실천 활동
: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후
: 최소 하나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실천다짐금 5,000 포인트 지급
: 이후 활동 시마다 포인트 지급 (연간 최대 7만 포인트) - 활동 종류
: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시 100포인트 (연간 최대 1만 원)
: 배달 앱 다회용기 사용 시 1,000포인트 (연 최대 2만 원)
: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시 1,000포인트 (연 최대 2만 원)
: 세제, 화장품을 빈 통에 리필 시 2,000포인트 (연 최대 1만 원)
: 전기차, 수소차를 대여하면 5,000포인트 ( 연 최대 2만 5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