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발급 조회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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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세요.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이니 이제 지갑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두껍게 넣고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현재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 ◁

- 행전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암호화돼 있어 위조와 변조가 어렵고 별도의 검증 스마트폰 앱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국 모든 곳에서 허용됩니다.

  • 편의점, 금융기관, 병원 등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전국 모든 곳
  • 유효 기간은 3년이며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단말기 1개에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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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발급 대상 지역 ◁

1. 서울지역 8개 경찰서

  • 남대문 / 마포 / 서대문 / 서부 / 중부 / 용산 / 은평 / 종로 경찰서

2. 대전지역 6개 경찰서

  • 중부 / 동부 / 서부 / 대덕 / 둔산 / 유성 경찰서

3.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4.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 발급 대상 및 시범 발급 기간 ◁

1. 발급 대상

: 거주지와 무관하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 발급을 신청하는 전 국민

: 아직 일부 지역이라 타지역에서는 발급하러 가기 불편하겠네요.

 

2. 시범 발급 기간

: 2022년 1월 24 ~ 2022년 6월 30일이며

: 총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쳐

: 2022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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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방법 ◁

1. 현장 방문 대면 발급 시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면 신원 확인을 한 후

: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한 '모바일 신분증' 앱 상에서 현장에 안내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 시범 발급 기간 중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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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 방급 시

: 시험장, 경찰서 등에 가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한 뒤

: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여 수령한 IC칩

: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시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 적성검사 신청시 : 13,000원 소요
  • 갱신, 재발급, 신규발급 신청 시 : 8,000원 소요
  •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분실할 경우 재방문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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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필요)
  • 본인신청만 가능합니다.
  • 현장 방문 발급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필요
  • 적성검사 혹은 갱신의 경우 2매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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