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한도 확대 제도 개선 2022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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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관계 내에서 재산 등을 승계, 이어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속공제란'에 재산 등의 상속 시에 당연히 따르는 세금을 공제,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재산 등의 물건을 넘겨줄 때 세금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상속공제 관련하여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가업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 요건 완화)
- 영농 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연부연납 :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의 확대
1. 대상 확대 배경
: 부모봉양 관하여 상속세에 대해 세제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2. 공제 대상자 확대
- 직계비속만 적용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3. 적용 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건부터 적용
(*경정 : 바르게 고침, 수정)
▼ 가업 상속공제 대상의 확대
1. 대상 확대 배경
: 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여 산업군의 안정성을 도모
2. 공제 대상 확대 (적용 요건 완화)
-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공제 허용
3. 적용 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적용
▼ 영농 상속공제 한도의 확대
1. 대상 확대 배경
: 영농 상속인의 상속세를 지원하여 가업의 안정적 승계 도모
2. 공제 한도 개정
- 15억원까지 공제 허용
→ 20억원까지 공제 허용으로 개정
3. 적용 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적용
▼ 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 연장
1. 기간 연장 배경
: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세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함
2. 연부연납 기간 연장
- 5년 동안 연부연납 가능
→ 10년 동안 연부연납 가능으로 개정
3. 적용 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