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벌써부터 찬반론이 나눠졌는데요. 반대론의 입장은 기준 완화 대상이 1주택자에 국한되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찬성론의 입장은 감면 혜택을 받는 범위에 있는 매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아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에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당론을 확정하였습니다. 1. 대상 : 1주택자 2. 과세 기준(공시가격 현실화율 미반영 시) : 변경 전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변경 후 - 공시가격의 상위 2% 초과 주택 (현재 기준 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