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양도세) 1주택자 기준 완화 방안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벌써부터 찬반론이 나눠졌는데요. 반대론의 입장은 기준 완화 대상이 1주택자에 국한되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찬성론의 입장은 감면 혜택을 받는 범위에 있는 매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아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에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당론을 확정하였습니다.

1. 대상 : 1주택자
2. 과세 기준(공시가격 현실화율 미반영 시) :
   변경 전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변경 후 - 공시가격의 상위 2% 초과 주택 (현재 기준 약 11억원)

3. 과세 기준(공시가격 현실화율 70.2% 반영 시) :
   변경 전 - 공시가격 12.8억원 초과 주택
   변경 후 - 공시가격 15.7억원 초과 주택

따라서 위의 방안과 같이 부동산법이 개정되면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3만명에서 8.9만명으로 줄어들며 약 9만4000명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

양도세 완화 방안

1. 대상 : 1주택자
2. 비과세 기준(실거래가 기준) :
   변경 전 - 9억원 초과 주택
   변경 후 - 12억원 초과 주택
   (단, 2년 거주 시)

 

 

---

종부세, 양도세 완화 관련 의견

우선 종부세 완화의 경우 부자로 볼 수 없는 1주택자 중산층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장 전체의 거래,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세 완화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2억원 이하 주택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원래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였던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아래에서 다소 오늘 수 있어 약간의 과열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억지로 억눌러져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주택 시장이 더 과열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가해지는 와중에 이에 반하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네요. 부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책이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