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와 적발 시 어떠한 댓가,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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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

: 자발적인 퇴사, 이직을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 이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허위 신고'에 해당되며 명백한 '부정수급' 입니다.

 

사례2) 미취업 상태에서 가짜 이력서 제출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은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3)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일하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임금,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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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신고

1.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 자진신고 시 불이익이 최소화됨

 

2. 부정수급 적발 시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수령했던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단,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는 면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 신고를 위한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 온라인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방문 신고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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