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제외? 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50만원?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 ~ 90%까지 지급하는 방안과,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최대 50만 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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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로 확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지급 방식은 거의 정해져 가는 듯 보인다.
한 달 단위로 사용 금액을 정산한 후에 그다음 달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8월 증가분은 9월에, 9월 증가분은 10월에 받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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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사용처도 또 제한을 둘 예정으로 보인다.자동차나 가구 등 고가품은 안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 대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마트나 식당, 학원, 펜션 또 소규모 일부 여행사 등은 될 수도 있단다.소비 촉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기 위해 그만큼 또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저소득층 중에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캐시백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라는데...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채무는 나몰라라 하고 초과세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또 초과세수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체가 결국 국민들 세금 즉, 국민의 돈으로 지급하는 꼴인데..

 

경기 반등도 좋지만, 현시점에서 이런 재난지원금 정책이 올바른 결정인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