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법무부가 오는 광복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광복절 특별 사면이죠!!

실제로 가석방 되는 시일은 8월 13일 오전 10시 입니다. 8월 14,15일은 주말 토,일요일이므로 제외하고 금요일 오전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총 2년 6개월이었는데요. 작년 2020년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지난 7월 말까지 형기의 60%를 채웠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의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렸고 가석방이 가능한 1,057명의 대상자에 대해 적합 여부 판단하였고 이재용 부회장 외 809명에 대해 가성방이 법적으로 허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810명인데요. 전국 54개의 교정시설에서 오는 13일 동시 석방됩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가석방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경제범인데 과연 맞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아...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성방 이후 바로 부회장직,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로 실형을 받아 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에 별도의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삼성전자 주식, 주가가 들썩이겠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