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2단계 시행 뜻 의미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7.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어 총대출액이2억 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 개인별 DSR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DSR 규제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게 대출의 상승폭을 낮추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지난 2021년 7월에 1단계가 시행되어
-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이 규제 대상이었고 2022년 7월에 2단계, 2023년 7월 3단계 적용 예정이었으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게 대출을 긴급하게 잡고자 2단계, 3단계를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2단계 시행 : 2022년 1월 3일
- 3단계 시행 : 2022년 7월 1일
▷ DSR 이란?
: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 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원리금 : 원금+이자)
DS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고 합니다. 연소득은 변함없는데 금융 부채만 더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DSR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 DTI 이란?
: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
: DTI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DTI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DSR과의 차이는 '기타 부채의 원금이 포함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DSR이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 DSR 2단계 적용
DSR 2단계로 인해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면...
: 전체 대출금 중 한 해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 즉, 2022년 1월 3일부터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규제 대상
: 2금융권 역시 DSR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 (카드론 포함)
: DSR을 계산해서 가능한 금액만큼만 대출이 허용되므로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DSR 2단계 과련 궁금증!?
2단계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할만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1.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될까요?
: 전세자금대출이나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 등의 서민금융지원
: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은
: DSR 40%를 초과하여도 무방
: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총 대출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DSR 40%를 이미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해야 할까요?
: 신규 대출부터 규제가 적용, 기존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음
: 다만 이미 DSR 40%를 초과하였다면 추가 대출은 불가능
3. 마이너스통장도 해당이 될까요?
: 마이너스통장의 한도 금액만큼 총 대출 금액에 포함!!
4. 잔금대출도 포함이 될까요?
: 잔금대출도 2022년 1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이 됩니다
: 하지만, 2022년 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DSR 규제에 불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