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기준은?? 보행자 통행이 최우선!!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관련 법이 강화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이니 주의하세요. ^^

구분		개정 후 내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 가능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
	보호구역 기준	최소 8만 원
	보행자를 무리하여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 시	최대 5만 원

이를 악용하여 차량이 일시정지 중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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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어린이 자주 다니는 시설, 장소	보호구역 미지정 (658곳)	보호구역 지정 (800여 곳)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일부	전체로 확대
보호구역 지정 시	-	자동차 통행과 운행속도 제한 가능
		주차, 정차 금지 가능

위반 시 범칙금	속도 위반 시	최대 16만 원
	주차, 정차 위반 시	최대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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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범위 확대 시행

유모차, 기구, 기타 장치를 이용하는 보행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보행자의 지위 부여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유모차, 전동휠체어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무동력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