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고
그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전 국민에게 주자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즉,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다 받게되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촉진을 위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에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15조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할 경우에도 약 10조원의 예산이 들게 된다고 한다.
지급 기준은 개인인지 가구 단위인지 미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과연 국채를 늘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고소득층을 제외한다면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공정한 정책이 맞을까?
(난 고소득층은 아니지만, 국민 입장에서 혜택을 고루 받지 않으면 짜증날 것 같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