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1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1

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도 그에 못지 않지요. 1, 2편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개정 요약 - 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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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34조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 단, 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

: 전자문서로 확인이 가능할 것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제37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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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6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한 뒤 기록, 보존해야함

: 단,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위반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6.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 위반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7. 제16조 - 관리감독자/ 제17조 - 안전관리자 / 제18조 - 보건관리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 단, 선임 후 14일이내 관할관청에 신고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안전,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의 지도, 조언 역할 수행

: 위반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제29조 - 안전·보건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 비사무직 : 6시간/분기
• 사무직 : 3시간/분기

: 채용 시 교육

• 일용직 :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 건설업 : 기초안전보건교육 8시간

: 특별교육

• 일용직 : 2시간 이상
• 건설업 외 :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 현장의 실질적 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 위반 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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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8조 - 안전조치

: 위험기계, 기구, 설비 위험 방지

• 프레스, 리프트, 크레인, 둥근톱 등의 방호조치

: 전기, 열, 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위험 방지

• 안전난간, 안전모·안전대 등

: 굴착, 하역,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10. 제39조 - 보건상의 조치

: 아래 사항으로부터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소음 및 진동,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 국소배기장치 설치

: 휴게시설, 밀폐공간프로그램 등 조치

: 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