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바로가기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바로가기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mathmecha.tistory.com 2009년, 2010년에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최근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습니다. 출소 이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를 받고,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를 통해 거주지가 공개 되어 있었는데, 해당 거주지는 실거주지가 아닌 엉터리 주소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30대 남성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실거주지에서 뻔뻔하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재택감독장치를 성폭행 범죄가 일..
*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바로가기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바로가기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바로가기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mathmecha.tistory.com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여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총 3,503명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2011년 4월부터 시행 되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성범죄자는 3년 소급이 적용되어, 공개된 성범죄자 수는 369명(10%)뿐입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총 182명 중 22명(12%)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전자발찌 부착..
최근, 강윤성(56)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구속된 사건으로 전자감독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 10명 중 1명은 기간 종료 전 전자발찌 임시 해제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벌써 올해만 300명이 전자발찌 임시 해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임시 해제 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적은 대상자를 심사를 거쳐 기간 만료 전 전자발찌를 해제해주는 것입니다. * 전자발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발찌로 착용해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염병 감염자 추적,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닌 자들도 가석방으로 출소한 경우, 80% 차게..
전과 14범 56세 강윤성은 8월 26일(목) 오후 자택에서 함께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하고, 그 다음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일) 오전 3시쯤에 50대 여성도 차량에서 살해하고, 이날 오전 8시쯤 피해자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에 대하여 신상공개심위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성범죄 등)로 수감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하였습니다. 출소한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른 셈입니다. 강윤성은 지난달 8월 31일에 영장실질심사를 ..
